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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녹색성장 5개년 계획

· > 녹색성장 전략 > 국가녹색성장 5개년 계획

5개년계획의 의의

장기계획의 세계사
  • 권위주의 국가는 번영과 형평을 위한 중앙통제 ; 민주국가는 기간 산업 국유화
  • 기후
    • 에너지시대에 즈음 정부의 촉매·조장·보증·권능 부여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개입의 강화가 정당시됨
  • 기후
    • 에너지시대가 위기이자 기회임에 착안한 先知(선지) 안목을 정부행정에 적극 도입할 필요성
  • 기후
    • 에너지 대책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 상황인 점에서 종합 대책 요구
우리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
  • 경제개발 5개년계획(’62~’66)이 효시
  • 정부운용을 1년 예산안에서 5년 장기 미래시한까지 정책시한 확산
  • 압축성장의 견인차로 명성
  • 기업, 대학, 가계 부문으로 장기계획의 미덕 확산
  • 세계화시대 확산 상황에서 국내용으로 인식되면서 문민정부 때 실효
  • 녹색성장을 위해 대한민국 성공 모델의 온고지신 미덕 구현

전략과 5개년계획의 관계

5개년계획의 의의
  • 범국가적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연도별, 사업별 예산을 반영하여 5개년계획 수립
  • 기존의‘경제개발 5개년계획’과는 차별화된‘녹색성장’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여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
국가전략 및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
  • 녹색성장 국가비전 달성의 초석 마련을 위한 중기계획
  •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(Political Commitment)구현안
  • ’09~’13 연도별 투자계획, 수행주체 등 세부사업 구체화

10대 정책방향별 추진계획

효율적 온실가스 감축
  •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감축전략 추진 등을 통해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구현
    •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발표
    • 배출권 거래제,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등 건물, 교통,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감축전략 수립 및 감축 추진
    • (’09년)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→ (’09년 이후) 부문별 감축 전략 수립 및 감축 추진
  • 탄소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탄소가 보이는 사회 구현
    • 탄소정보공개지표(Carbon Visibility Index) 개발 및 목표관리
    • 제품·서비스, 가정·건물 등 부문별 탄소정보 공개 목표 설정 및 관리
    • ’10년 탄소정보공개지표 개발 이후 부문별 목표관리 추진
    • 국가 온실가스 종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
    • 국제적 수준의 국가·지자체·기업별 배출통계시스템을 구축한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체계 구축
    • 온실가스관리시스템 : (’09)제도마련 → (’10)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
  • 탄소 순환 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를 통해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구현
    • 탄소를 덜 쓰고(Reduce), 다시 쓰고(Reuse), 달리 잘 쓰는(Recycle) 탄소순환운동을 통해 탄소순환율 제고
    • 숲가꾸기, 유휴토지 조림과 습지 조성 등을 통해 탄소 흡수원 확대 및 연안 해역에 대규모 바다 숲 조성
    • 산림의 탄소 저장량 : (’09)1,452 → (’13)1,613백만tCO2
    • 바다 숲 조성 : (’09)100 → (’13)9,500ha
  • 북한 산림 복구 지원 등을 통해 그린 한반도 구현
    • 남북관계 등을 고려,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황폐화된 북한산림의 단계적 복구 지원
    • 남북간 신재생 등 에너지분야 협력기반 조성 및 남북 공용하천의 자연재해 공동 대응체계 구축
탈석유·에너지자립 강화
  •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과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·고효율 사회 구축
    •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절감
    • (산업) 에너지다소비업종 맞춤형 시책(NA, EMS 등) 추진
    • (수송) 연비기준 강화,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 신고제 도입
    • (건물)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,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
    • 원별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도입 등 에너지 공급 사업자 수요관리 추진
    • 고효율기기 시장전환 및 보급 촉진
    • 저효율기기 시장퇴출(’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)
    • 에너지효율목표 관리제 도입(’10)
    • 원가주의·전압별 요금체계 등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개편
    • (전력)전압별 요금체계 전환, (천연가스)수요패턴별 적정요금제 도입
    • 에너지원단위 : (’09)0.317 → (’13)0.290toe/천$
    • 기존 전력망(발전 → 송배전 → 판매)에 정보기술(IT)을 접목,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추진
    • (’20년)소비자측 지능화 → (’30)전체 전력망 지능화
  •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
    • 신재생에너지 표준화·인증제도 강화 및 실증·시범단지 조성
      • 대형 풍력 상용화발전단지, 석탄가스화복합발전(IGCC) 실증 플랜트 조성
    • 품목별로 차별화된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
      •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, 석탄가스화복합발전(IGCC)의 4대 중점분야 수출산업화
    •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(RPS, RFS 등) 도입
      • ’12년 의무비율을 설정(3%)하고, ’20년까지 10%까지 상향 적용
      • RPS :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
      • RFS : Renewable Fuel Standard
    • 기술개발 진행에 따라 보급사업 규모 및 시기를 조정
      • 기술 국산화 지원 및 국내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
    • 버려지는 폐자원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보급 확대
      • 고형연료 생산시설,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
    • 가정·건물·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      • 아파트, 학교, 군부대 등 가구 및 건물단위로 보급사업 추진
      • 그린홈 100만호 사업
      • 소규모 독립적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
      •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(200개), 저탄소 녹색마을(600개) 조성
      • 신재생에너지보급율 : (’09)2.7 → (’13)3.78%
  • 원자력 역할 강화 및 원전수출 강국으로의 도약
    • 탈 화석연료 및 CO2 감축을 위한 원전 발전비중의 확대
      • 원자력발전설비 비중 : (’09)26 → (’13)27%
    • 핵심·원천기술 자립화 및 원전 수출 추진
      • 원전기술 발전방안을 통한 미자립 핵심·원천기술 국산화
      • 수출 유망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한 원전수출
    • 사용후 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및 기본방향 수립
  •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
    •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 M&A를 통한 대형화
    •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에너지자원 협력전략 및 금융지원 방안 수립
      • (중앙아)패키지형, (아프리카)ODA, (중남미)고위급 자원외교
      • 석유가스 자주 개발율 : (’09)7.4 → (’13)20%
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
  • 기후감시, 기후변화예측기법 및 시나리오 확보 등 조기 대응체계 구축
    •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을 통한 정보 신뢰성 향상
    • 지역별·부문별 상세 기후변화 예측정보 제공
      • 웹 기반의 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한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(’12)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
  •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
    •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여 조기경보체계 구축 마련
    • 기후환경변화 대응 단계별·유형별 건강정책 추진
      • 전염병, 대기오염, 폭염, 기상재해 등 유형별 대응전략 수립(’09)
      • 해외유입·신종전염병 토착화 방지 모니터링 및 백신·치료제 개발
  •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
    •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대처기술 개발
    • 식량안보체계 확립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 구축
      • 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: (’09)4.5 → (’13)10%
      • 작물별 재배적지 선정, 재해적응 농·수산자원 품종 개발
  •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
    •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보호
    • 효율적 물사용을 위한 수요관리 강화 및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기반 강화
      • 고품질 상수원 확보 : 4대강 본류 수질 ’12년까지 2급수로 개선
      • 수자원확보 : (’09)186 → (’13)200억㎥
  • 통합연안관리 등을 통해 기후친화적인 해양이용 및 관리
    • 해수면·해수온 상승 등의 감시·예측에 따른 통합 연안관리 전략 추진
    • 해양에너지·자원 및 해양공간 활용 등 해양이용률 극대화
      • 해수면상승관련 침식 및 범람 등 연안변화 저감방안 마련
      • 연안 취약성 평가(면적) : (’09) - → (’13)800㎢
  •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기준 및 시스템 구축
    • 극한 이상기상 발생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
    • 기능 중심의 복구에서 생태 복원 및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체계로 전환
      • 기후변화대응 방재기준 재설정(’10) 및 자연재해보험 활성화
  • 산림생태계 건전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
    • 녹색공간 확충 및 건강성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웰빙 기반 확충
      • 리기다소나무림 갱신면적 : (’09)10천 → (’13)18천ha
    • 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및 대응시스템 강화
      •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녹색 댐 기능 증진
      • 국가전략과 연계한 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정책 수립
      • 해안, 산간, 농촌, 내륙, 도시지역 등 지역별 특성반영
      • 영국의 런던(’08) 및 워킹(’08), 캐나다 핼리팩스(’06) 등은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·추진중
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
  • 기술·시장변화를 반영한 능동적(Moving Target) 전략 수립을 통해 녹색기술개발 투자의 전략적 확대
    • 정부 R&D 투자 중 녹색 R&D 비중을 ’08년 약 15%수준에서 ’13년까지 20%수준으로 확대
      • 녹색기술개발 : (’09)16 → (’13)20%
      • 기술수준, 상용화 시점 등을 고려, 투자방향 제시
      • 단기집중·중기집중·장기집중·장기점증 투자로 구분
    • 기초·원천연구와 응용개발에 대한 균형적 녹색기술연구개발 강화를 위한“Green Tech Initiative”추진
    •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지원제도의 녹색화
      • R&D과제 선정시 기술녹색도(Degree of Greening) 고려
      • 녹색도 : 해당기술의 저탄소사회 패러다임에의 정합성 정도를 비교하는 척도
  • 녹색기술 R&D 종합조정체계 구축, 거점조성(Green Core) 등 녹색기술개발체계 강화
    • 녹색기술 R&D 종합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
      • 녹색위와 국과위를 연계하여 종합조정 역할 체계를 구축
      • 전략분야별로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 역할을 분담
    • 실증단지 등과 연계, ’12년까지 녹색기술 R&D거점 조성
      •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단지 등 대형 인프라와 연계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점 (Green Core) 조성
  • 녹색 신기술 실용화를 통한 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
    • 녹색기술 R&D사업 성과관리 체계 강화, 녹색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등 기반 강화
      • 녹색기술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및 지재권법률상담실 운영 등 특허분쟁 대응 체계 구축
    • 녹색 신기술·신제품 인증제도 도입, 정책자금 지원, 인력 지원 등의 실용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
  • 녹색 신기술 실용화를 통한 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
    • ‘Green TCS(Testing, Certification, Standard) System 구축 프로그램(가칭)’계획 수립
    •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술 정보체계 구축
  • 전략적 파트너쉽을 기초로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활성화
    • 선진국 소재 세계적 녹색기술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,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추진
    • 우수 녹색기술인력 활용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
      • 해외 녹색기술인력 유치 : (’09)25 → (’13)100명축
  • 신재생에너지 등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
    •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핵심원천 및 상용화기술 조기 확보
      • (신재생에너지)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, 해양바이오연료 실용화
      • (탄소저감) CO2 포집·자원화, 상용·연구용 원전 조기개발
      • (에너지기반) 스마트그리드, 차세대 이차전지
      • (그린 IT) 그린PC, TV, 서버
    • 국제표준, 제품인증 기준, 구매의무제 등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
      • (신재생에너지) 에너지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도입
      • (LED응용) 다양한 LED제품의 표준 및 인증제정, 건축법규 등에 반영
    • 기술개발, 민간투자, 시장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및 법·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
      • (고도물처리산업) 하·폐수 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·제도 개선
      • (그린수송시스템) 그린카,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
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
  •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
    • R&D, 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녹색화
      • (철강) Strip Casting 등 신공정, 초경량·고효율 철강소재 등
      • (섬유) 탄소섬유 등 초경량 복합소재, 폐자원 활용 그린섬유 등
      • (석유화학) 폐열, 공정부산물 활용 P2P 공정, 저탄소 원료대체 등
      • (조선) 해저 CCS플랜트, 연료절감형 선형 및 친환경 추진장치 등
    • 녹색경영 인증, 녹색경영 우수기업 발굴,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녹색경영 확산
      • 녹색경영 기준·지수개발 및 가이드라인 보급
    • 유망 녹색 프로젝트 발굴·지원, 해외 우수기업 M&A 지원, 녹색산업 수출상담회 개최 등 녹색제품 해외진출 지원
    • 해외유망 글로벌 선도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, 조세감면·입지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편
  • 자원순환형 경제·산업 구조 구축
    • 자원순환기본법 제정, 통합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등 자원순환·생산성 제고 기반 구축
    • 폐기물 수거체계 규모의 경제 확보, 재활용 제품 유통구조 선진화 및 수요기반 확충 등 시장주도 자원순환 활성화
    • 생활폐기물에서 고가·희귀금속 추출하는 도시광업 활성화
      • 휴대폰 등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 확대·강화
      • 폐금속자원 추출·회수관련 R&D지원 : (’09)90 → (’13)375억원
    • 건설폐기물에서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 보급확대 및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·사용 인프라 구축
      •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: (’09)15 → (’13)20%
  • 녹색 중소·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
    • 중소기업 녹색도 진단·컨설팅, 녹색정보망 구축 및‘그린팩토리’사업추진 등 중소기업 녹색화 촉진
    • 대·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 녹색역량 제고 및 공급망의 녹색화 확대
      •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: (’09)685 → (’13)1,500개
    • 투자유치 조건부 및 구매조건부 R&D지원규모 확대,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, 녹색중소기업 전용 펀드 조성, 정책자금·신용보증 확대 및 우대
    • 녹색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R&D, 인력, 판로, 수출 등 각종 시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
  •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
    • 녹색산업 집적 현황, 입지여건 및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, 혁신이 선순환되는 녹색클러스터 조성
      • 신재생에너지 통합실증단지형 클러스터, R&D 거점형 클러스터, 녹색부품소재 클러스터 등 녹색산업 유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
    • 산업단지를 녹색화하는 그린 산업단지 사업 확대
      • 산업단지내 폐에너지 및 부산물의 순환망 구축으로 외부 투입을 최소화, 자원 및 에너지를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
      • IT기술을 활용한 폐자원관리, 에너지·자원의 순환경로 파악 및 최적화 경로 제공, 오염물질 자동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
산업구조의 고도화
  • 첨단융합산업 육성
    • (방송통신산업) IPTV, DMB, WiBro 등 방송통신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법제 마련
      • 광대역통합망 구축, 방송의 전환 및 방통콘텐츠 지원 등
      • 차세대 IPTV, 4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방통분야 원천기술개발 지원확대 및 국제표준 선도
      • 1,000억 규모 투자조합, 디지털 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조성(’12)
      • 방송통신융합산업 분야 수출 : (’08)520 → (’13)1,237억$
    • (IT융합시스템) IT산업과 자동차, 건설 등 주력산업과의 IT융합 거점 확충 및 RFID 선도적 수요창출
      • 선진국 대비 IT융합 기술수준 : (’08)70 → (’13)90~100%
      • ’13년에는 RFID/USN 세계 3위권 진입
      • 차세대 반도체 부품·소재·장비의 국산화율 제고,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
      • 차세대 반도체·디스플레이 및 관련장비 상용화 기술개발
    • (로봇 응용) 로봇랜드 등 정부주도의 로봇수요 창출 및 로봇 실증·체험 확대를 통한 민간수요 확산
      • 부품국산화, 기반기술·표준 보급 및 확산으로 로봇산업 기반 강화
      •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 : (’08)8.9 → (’13)13.3%
      • 석박사급 로봇 전문인력 양성 : (’09)320 → (’13)3,000명
    • (신소재·나노) 글로벌 리딩(GL) 신소재 및 나노융합 혁신제품 개발
      • 신소재나노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추진체계 구축
      • ’15년까지 6개 소재 원천기술개발로 GL(Global Leading)소재 20개 창출
      • 나노융합 혁신제품 창출 : (’08) - → (’11)10 → (’15)30개
    • (바이오제약·의료기기) 바이오 항체치료제, 줄기세포·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대량생산 체제 구축
      • 첨단의료기기 개발, 디지털병원 개발 및 전략적 수출지원
      • 치료제 개발 및 전임상시험 완료, 3개국 이상에 병원수출
      • 국내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생산액 : (’08)6 → (’13)22조원
    • (식품산업)‘ 국가 식품클러스터’조성,‘ 세계 김치연구소’설립 및 한식세계화 사업 추진
      • 3대 중점분야*를 핵심기술개발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
      • 치료제 개발 및 전임상시험 완료, 3개국 이상에 병원수출
      • 미래유망소재·식품, BT·NT·IT 등 융합기술, 식품안전기술
      • 한식세계화를 위한 Inbound 전략(전문인력양성 등)과 해외진출확대(식문화 홍보 등)를 도모하는 Outboud 전략 수행
      • 해외한식당 : (’07)1 → (’13)4만개, 김치연구소 설립(’10),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(’13)행
  •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
    • (글로벌 의료서비스)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및 U-헬스 활성화 기반 마련
      • 비자제도,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, 유치업자 범위확대(보험회사 포함) 및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을 유도
      • U-헬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, 약사법 등 정비 및 U-헬스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
      • 외국인환자수 : (’08)2.7만명 → (’13)20만명
      • U-헬스 이용자 비율(국내) : (’08)0.02 → (’13)14.8%
    • (교육서비스) 외국교육기관·유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
      • u-러닝 관련법 전면개정,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위한 검인정·가격체계 재구축 및 ODA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
      • 외국인 유학생 유치 : (’08)6 → (’13)10만명
      • U-러닝 이용률 확대 : (’09)45 → (’13)65%
    • (콘텐츠·SW) 핵심콘텐츠 기술개발, 투자활성화 유도
      • 사업자간 공정거래 환경조성, 저작권 보호강화 및 킬러 콘텐츠 및 SW 융합기술 개발 강화
      • 세계 5대 콘텐츠 및 SW산업 드라마펀드 : (’09) - → (’12)1,500억원
    • (MICE*·관광) 복합단지 조성 등 고부가 MICE관광 지원 확대 및 문화관광·쇼핑관광 등 융합관광 활성화
      • MICE : Meeting, Incentive travel, Convention, Exhibition
      • MICE시설 확충, 쇼핑·숙박 등 연계시설의 집적화, 대표 전시회·국제회의 육성 및 MICE·관광 상품 개발 여건 조성
      • 외래관광객수 : (’08)689 → (’13)1,070명
녹색경제 기반 조성
  •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
    • 거래제 운영방식, 구성 요소별 주관기관 등 배출권거래제 기본추진 계획 마련
    •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필요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추진
    • 국제협상 추이 등을 고려, 시범사업 실시 및 본격 도입
    • 탄소 전문금융기관 설립 및 해외 배출권사업(CDM 등) 지원
  • 녹색기술·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
    • 국책은행 및 모태펀드 지원, 민관 매칭펀드 조성 등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및 투자 확대
    •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확대 및 우대, 녹색기술·산업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
  • 녹색경영·산업 주가지수를 개발, 녹색기업 투자 촉진
    • 유가증권·코스닥 유망 녹색기업 대상 주가지수 개발
    • 녹색금융투자업 육성 및 녹색기업 분석평가체계 강화원
  • 기업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,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
    • 기업의 상장·경영공시 여건 등에 ESG요소 반영을 검토
      • ESG : Environmental, Social, Governance
    • 기업의 환경정보 및 해외 금융상품정보 지원 체계 구축
  • One-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
    • 탄소배출권 및 녹색산업의 사업개발자금 지원, 수출금융, 환율헷지, 보증 등 종합 녹색금융 서비스 제공
  • 친환경적 세제 개편
    • 에너지·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
    • 친환경상품,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충
      • 환경마크·GR마크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
  •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규제 개선, 녹색등급·인증 등 녹색 상품 생산, 구매촉진 제도 마련
    •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연비기준,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도입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
    • 생산·운반·사용·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CO2 발생량을 표기하는 탄소라벨링 인증제품 점진적 확대
    • 에너지소비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및 건물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녹색건출물 등급·인증제 도입 등
  •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,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 지원
    •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냉·난방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의 근원적 절감 지원
    •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개체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보수 지원
    • 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
      • 에너지빈곤가구 비중 : (’09)7.3 → (’13)5.0%
  • 녹색기술·산업 육성을 통한 적극적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색기술자격제 도입, 종합정보 DB 등 고용 인프라 구축
    • 그린 사회적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신규 녹색일자리 창출
      • Green 사회적 기업 : (’09)40 → (’13)300개
    • Green 자격증 도입 및 녹색노동시장 정보체계화를 통한 고용 원활화 도모
  • 핵심녹색기술 연구센터 육성, 기후변화 대응 특성화 대학원 육성지원 등을 통한 핵심 녹색인재 양성
    • 대학·출연연 공동 연구센터, 녹색기술 분야 선도 연구센터 등 육성·지원
    • 기후변화 대응,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기술·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원 육성 지원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
녹색국토·교통의 조성
  •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형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
    • 환경과 경제가 함께하는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가치를 정립하고, 4대강·새만금·연안지역 등 녹색 지역거점을 확대
      • 새만금 지역 등을 신재생 바이오 에너지 생산단지로 조성
    • 초광역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, 한국형 녹색도시개념을 정립, 기존도심 재생 및 탄소중립형 신도시 개발
      • 저탄소 녹색도시가 UNEP가 환경, 지속가능성, 생활, 경관 등을 고려하여 선정(’97~)하는 환경관리 모범 도시로 선정되도록 추진
    • 국토공간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로 안전한 녹색국토 구현
      • 탄소흡수원 가치가 높은 산림, 도시숲, 농지, 수자원, 해양 적극 보전
  • 보호지역 관리기반 마련, 도시내 다기능 생태공간 확충 등 생태공간의 양적·질적 향상 도모
    • 국내 및 국제보호지역(람사르 습지, 습지보호지역 등) 확대
      • 람사르 등록 습지 : (’09)13 → (’13)17개
    • 복개·훼손하천 복원, 시민참여 기반의 저탄소 녹색림 조성,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체감형 생태공간 조성
      • 녹색림 : (’09)1,800 → (’13)2,500ha, 생태하천비율 : (’09)60 → (’13)70%
    • 생태현황지도 등 정보기반 마련, 계획기법·제도 개선 등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
  • 인증·등급체계 개선 및 건물용도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녹색건축물 확대
    • 에너지효율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적용대상 확대, 전문가 양성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반 조성
      •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허가 또는 매매계약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첨부 의무화 방안 등 강구
    •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, 금융·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확산을 유도
      • 단독·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, 비주거용 건물별 설계기준 마련
    • 공동주택, 공공청사, 학교, 복지시설 등을 녹색건축물로 조성
    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그린홈사업 : 100만호
      • 녹색건축물 시범사례로 청와대 그린오피스 마스터플랜 마련 중(’09~)
  • 철도, 해운 등 녹색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체계 구축
    • 고속철도 조기 개통, 철도 복선화 및 전철화, 연안수운 활성화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의 이용률 제고
      •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 : (’09)18 → (’13)22%
      • 연안해운 화물수송 분담률 : (’09)18 → (’13)22%
    • 교통수요관리, 환승·연계시스템 강화, 지능형 교통체계(ITS) 고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
      • 대도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: (’09)50 → (’13)55%
    • 저탄소 그린포트 구축, 물류공동화, 녹색물류인증제 도입 등 물류비 절감 도모 및 녹색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
  • 생활 속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
    • 자전거의 위상을 교통수단의 하나로 확립하고,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고
      •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: (’09)1.5 → (’13)5%
    • 공공임대자전거 도입, 대중교통 연계시스템 구축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(Ubiquitous)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여건 구축
    • 자전거의 위상을 교통수단의 하나로 확립하고,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고
      •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로 ’09~’18년간 총 3,114km를 건설
      • 4대강 주변을 따라 1,728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
생활의 녹색혁명
  • 녹색성장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
    • 녹색성장 개념정립 및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
    •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
      • 性·직업군·연령·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자료 개발, 보급
      • 녹색생활 자가진단 인식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스템화
    • 제도ㆍ비제도권 교육 내에서의 녹색성장교육 강화
  •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
    • 녹색생활 지표(Green Life Style Index) 개발 및 모니터링
    • 범국가적인 대국민 통합 캠페인의 브랜드화 및 중장기 통합 홍보 캠페인 전개
    •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(Social Marketing) 지원사업 추진 및 녹색 마케팅 상담 지원창구 마련
    • 각 분야별 저명인사를 활용, PI(Personal Identity) 유도
    •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강화 등 녹색생활 캠페인 전개
      • 녹색생활 우수실천집단(학교, 기업, 단체 등)에 대한 포상
      • 기후적응형 복장운동,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 추진
    • 탄소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’20년까지 총인구 및 가구의 약 10%를 녹색시민 및 녹색가정으로 육성
      • 녹색시민 : (’09)50 → (’13)100만명
      • 녹색가구 : (’09)16 → (’13)30만가구
  • 녹색소비 활성화
    • 공공부문 저탄소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품목 확대
      •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중앙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이외에도 지자체 출연 의료법인 등도 확대 포함
      • 녹색구매금액 : (’09)2.5 → (’13)4.0조원
    •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및 녹색구매 협약기업 확대
      • 녹색구매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수범사례 전파
      •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: (’09)50 → (’13)500개
      • 녹색구매 협약기업 : (’09)102 → (’13)170개
    • 그린스토어 인증제 도입 및 전국규모 그린유통망 확충
      • 현행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ㆍ운영 의무제에 따른 친환경 상품 매장을‘그린스토어 인증제’로 개편 운영
      • 그린유통 매장 : (’09)387 → (’13)600개
  •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
    • 생활단위의 저탄소 녹색마을 모델 개발 및 보급
      • ‘ 녹색마을’: 마을단위의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기초생활권 중심의 공간적, 실천적 단위
    • 전국 지자체 거점별 녹색마을센터 확충
      • 마을단위의 녹색생활 전략수립 및 실천의 총거점이 될 녹색마을센터 설립ㆍ확충
      • 전국 녹색마을센터 개소 : (’09) - → (’13)100개소
    • 지역주민, 관, 기업 등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상향식(Bottom-Up) 녹색마을 운동 전개
  • 생태관광 활성화
    • 한국을 대표하는 자원유형별 10대 생태관광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
      • 인프라, 소프트웨어, 홍보 등 총체적 지원 실시
    • 친환경적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
      • 문화생태탐방로, 산림문화체험 숲길, 치유의 숲 등 조성 확대
    • 체류형 저탄소 생태관광상품 개발
      • 슬로시티, 백두대간, 보호지역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상품 개발
      • 국내ㆍ외 관광객의 5%를 생태관광객으로 전환
    •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 관광인증제도 시행
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
  •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
    •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전 및 건설적 대안 제시
      • NAMA Registry, NAMA Crediting 제도 설립의 제안 및 도입 시 적극 참여
      • NAMA :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
      • 자발적 중기감축 목표 제시 및 국가 목표관리 추진
    • G8, 기후변화 주요국 포럼(MEF), OECD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논의에 적극 참여
    • 국제 기술협력 전략 로드맵에 따른 다자간 기술협력체 참여 활성화 및 국제기구 활동 전문가 육성
      • 기술협력에 있어 지역중심 블록화 추세에 부응한 한·중·일 녹색기술 협력 강화
  •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
    • 통합적 관리체계 및 DB 구축 운영으로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제지수 개선
      • 환경성과지수(EPI) : (’09)51위 → (’13)30위
    • 기존 역량있는 전시회 중심의 통합 및 협업으로 녹색성장 관련 아시아 대표 전시회 육성
    • 해외 봉사단의 녹색 봉사활동 강화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국제 환경문제 기여 확대
  •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
    • ‘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’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
    •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 배양 및 감축사업 종합 사전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감축지원
    • 녹색 ODA 규모 확대 및 UN 지구환경기금(GEF) 등 다자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확대
      • 녹색 ODA 비중 : (’09)14(e) → (’13)20%
      • GEF 공여도(공여액 ÷ GEF 목표액) : (’09)0.23 → (’13)0.25%
    • 글로벌 이슈 해결 및 녹색시장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의 대개도국 확산
  •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: Green Hub Korea
    • 녹색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생활 및 산업·무역의 녹색성장 쇼케이스 조성
      • 녹색성장 표본도시, 녹색 산업클러스터, 녹색 경제자유구역 등
    •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기구를 창설 및 유치하여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선도센터로 육성
      • 아시아 산림녹화를 주도하는 AFoCO(아시아산림협력기구) 창설
      • APCC(APEC 기후센터) 아시아 기후변화 중심센터로 육성
    • 세계적 연구기관의 전략적 유치, 기술인재 유입과 활용 촉진을 통한 녹색기술 및 정책의 허브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