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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성장국가전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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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전

비전 : 2020년까지 7대,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
비전

2020년까지 7대,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

3대전략
  • 기회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
  • 신성장 동력 창출
  •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
10대 정책방향
  1.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
  2. 탈석유·에너지자립 강화
  3.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
  4.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
  5.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
  6. 산업구조의 고도화
  7. 녹색경제 기반조성
  8. 녹색국토·교통의 조성
  9. 생활의 녹색혁명
  10.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

1.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

탄소를 줄어가는 사회구현
  •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, 탄소정보공개 확대, 국가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
    • (’09년)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후 부문별 비용효율적인 감축 전략 추진
저탄소 그린 한반도 구현
  • 탄소 순환 운동(Carbon-3R*) 전개, 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확대, 남북 그린협력 강화
    • Carbon-3R : Reduce, Reuse, Recycle
    • 산림 탄소저장량 : (’09)1,452 → (’20)1,854 → (’50)2,465백만 tCO2

2. 탈석유·에너지자립 강화

에너지 자립도 제고 : (’09)32(e) → (’20)50 → (’50)100%
  •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
    • 에너지원단위 : (’09)0.317 → (’20)0.233 → (’50)0.101toe/천$
  •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
    •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: (’09)2.7 → (’20)6.08 → (’50)30%
  •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
    • 원자력 발전설비 비중 : (’09)24 → (’20)32 → (’50)41% 이상 (적정비중 유지)
  •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
    •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: (’09)7.4 → (’20)31 → (’50)100%

3.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

효과적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
  • 기후감시·예측능력 향상,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
    • 기후변화 감시·예측역량 선진화 : (’09)40 → (’20)90 → (’50)100%
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강화
  •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
    • 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: (’09)4.5 → (’20)18 → (’50)20%
  •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
    • 수자원확보 : (’09)186 → (’20)214 → (’50)222억㎥
  • 녹색 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
    • 국가산림자원총량 : (’09)862 → (’20)1,087 → (’50)1,431백만㎥

4.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

녹색기술 기술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
  •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
    •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: (’09)2 → (’20)10 → (’50)18%
녹색 R&D 투자의 전략적 확대
  • 기술·시장변화를 반영, 능동적(Moving Target) 전략 수립
    • 녹색기술투자비중 : (’09)16 → (’20)25 → (’50)30%
녹색기술개발 체계 강화
  • 녹색 R&D 조정체계 구축, 녹색R&D 거점(Green Core) 조성
녹색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,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
  • 녹색 신기술 실용화, 녹색기술 시험·인증시스템 구축

5.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

자원순환형 경제·산업구조 구축
  • 자원순환·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 성장동력화
    • 자원순환율 : (’09)15 → (’20)17.6 → (’50)19.8%
『저탄소 고효율(Doing more with less)』산업구조 구축
  •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
    •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비중 : (’09)10 → (’20)22 → (’50)35%
녹색중소기업 육성
  • 녹색중소·벤처기업 창업, 컨설팅 지원
    • 대·중소기업 파트너십 참여기업 : (’09)685 → (’20)2,900 → (’50)9,000개
친환경 녹색클러스터 육성 및 그린 산업단지 확대
  • 그린산업단지 : (’09)5 → (’20)20 → (’50)45개

6. 산업구조의 고도화

첨단융합산업 육성
  • 방송통신 융합, IT융합기술, 신소재, 바이오 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신성장동력 영역 확대
    • IT융합산업수출액 : (’09)755 → (’20)1,443 → (’50)3,489억불
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
  • 식품, 의료, 교육, 관광 산업 등 지원,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
    • U-헬스이용자비율 : (’09)0.02 → (’20)40.0 → (’50)80.0%
    • 소프트웨어수출액 : (’09)58 → (’20)100 → (’50)200억$
    • MICE관광객유치 : (’09)58 → (’20)320 → (’50)450만명

7. 녹색경제 기반조성

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
  • 배출권거래제 도입,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
    • 국내 탄소시장 : (’09)준비 → (’20)2 → (’50)5조원
  • 녹색기술·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
친환경적 세제 개편
  • 에너지·자동차세제 개편, 환경친화적 자동차(Green Car)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
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·산업인력 육성
  • 녹색기술자격 인증제, 종합정보DB 등 고용인프라 구축 및 그린 사회적기업 육성
    • Green 사회적 기업 : (’09)40 → (’20)500 → (’50)800개
  • 녹색기술선도 연구센터, 기후변화대응 대학원 등 육성

8. 녹색국토·교통의 조성

개개인의 定住공간 녹색화
  • 자원순환형 지역개발,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조성, 녹색건축물 확대 등
    • UN 녹색우수도시 조성 : (’09)0 → (’20)5 → (’50)10개
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생태공간 확대
  •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, 생태하천·녹색림·도시공원 확대
    • 보호지역면적 : (’09)10만 → (’20)15만 → (’50)25만ha
그린카·철도·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,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·물류체계 구축
  •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 : (’09)18 → (’20)26 → (’50)30%
  •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: (’09)1.5 → (’20)10 → (’50)20%

9. 생활의 녹색혁명

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국민인식 제고
  • 녹색성장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
    • 초ㆍ중ㆍ고교 녹색성장 관련 교과 선택 비율 : (’09)10 → (’20)30 → (’50)80%
녹색생활의 실천, 녹색소비 활성화에 앞장서는 녹색시민 및 녹색가정 육성ㆍ지원
  •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%를 녹색가구로 육성
    • 녹색가구 : (’09)16만 → (’20)150만 → (’50)400만
  •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및 녹색구매 협약기업 확대
    •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: (’09)50 → (’20)1,000 → (’50)4,000개
우리동네 녹색마을 만들기, 생태관광 활성화
  • 녹색마을센터 : (’09)0 → (’20)500 → (’50)1,000개

10.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

국제사회 기여 및 모범국가 이미지 정립
  •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추진 및 녹색 ODA 비중 확대
    • 녹색 ODA 비중 : (’09)14(e) → (’20)30 → (’50)40%
  • 녹색성장 관련 국제지수 개선
    • 환경성과지수 순위 : (’09)51위 → (’20)20위 → (’50)8위
녹색성장 허브 구축 및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
  • 동아시아 녹색성장 거점 국제기구 가동
    • APEC 기후센터 육성, 아시아 산림협력기구(AFoCO) 창설 등
  • 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녹색성장 쇼케이스 구축
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
  • 기후재난 대응역량 배양 및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